보도자료
알쏭달쏭 중대재해처벌법, 한 눈에 쉽게 익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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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산업안전협회,『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』책자 제작‧배포
□ 대한산업안전협회(회장 박종선, 이하 협회)가 『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의 현장 이행력을 지원한다.
○ 협회는 7월 21일『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』책자를 제작‧배포했다고밝혔다.
○ 이 책자는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,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‧저감하기 위해 제작됐다.
□ 이 책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만화 형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‧설명했다는것이다.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○ 책자는 중처법에대한 설명과 오해, 궁금증 등 29개 주제에 대해 ‘중대재해처벌법’과 ‘산업안전보건법’이 캐릭터로 등장해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다.
○ 내용적으로는 안전관계자의 눈높이에서 법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사항을 강조해서 안내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. 다른 중처법 해설서가 법적인 해설에만 주안점을 둔 것에비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.
○ 이외에도 형사법적 관점에서 중처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.
□ 책자는 크게 3장(▲1장-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▲2장-중대재해처벌법의내용 ▲3장-경영책임자의 중요성)으로 구성돼 있으며, 총 168페이지로 제작됐다.
□ 협회는 책자를 관계사(회원, 안전관리업무 위탁사업장 등)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한편, 일정 수량은 시중에 유상으로 판매해 중처법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도를 높이고, 안전관계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.
□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“이번에 발간한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,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고,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길 기원한다”고 말했다.
○ 덧붙여 “협회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‧보급하고,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