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일반] [판례분석]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판단(4호판결 관련)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3-09-05
조회수
4121
[검토의견]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판단(4호판결 관련).pdf
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4호 판결이 2023.8.25. 선고되었는데, 법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원청인 만덕건설㈜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.
4호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과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내용을 분석하여 첨부하니, 안전관리 업무와 사업장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판단(4호판결 관련) 1부